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제목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저자

윤석명정경희신화연; 권문일; 문형표; 배준호; 양재진; Ismo Risku; Mika Vidlund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을 모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관계 설정 및 바람직한 제도 개편방향을 검토
- 2007년 7월 입밥화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시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공적연금 개혁방향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수월하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외국의 연금개혁 노력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
-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
목차
1. 서 론

2. 2007년 국민연금개혁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특징과 향후 과제

4. 선진국의 연금개혁목표와 전략적 선택

5. 우리나라의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6. 스웨덴 NDC연금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도출

7.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8. Finnish and Norwegian Pension Reform ? Implications for Preparing Aged Society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7-06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79
ISBN
978-89-818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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