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제목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저자

허순임; 신호성; 강민아; 김태일; 김창보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개념과 지표에 대한 정리
- 건강보험의 보장성 현황을 파악하여 보장성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
- 환자본인부담비용 구조의 개선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방안과 정책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1부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과 정책에 대한 평가

제2장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개념 정리
제1절 건강보험 보장의 의미
제2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념 정리
제3절 효과적 보장(Effective Coverage)의 개념

제3장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
제1절 환자본인부담 발생 구조 파악
제2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수준
제3절 효과적 보장에 대한 사례

제4장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제1절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논의의 역사적 과정
제2절 정책적 접근을 위한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3절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의 접근방식에 대한 정리
제4절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 방식에 대한 평가
제5절 평가 및 소결

제2부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방안

제5장 환자본인부담 발생구조에 대한 개선
제1절 급여서비스에 대한 법정본인부담
제2절 비급여서비스
제3절 소결

제6장 가계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소득 계층별 가계 의료비 지출 분석의 필요성
제2절 분석 자료와 방법
제3절 분석결과
제4절 연구의 시사점

제7장 정책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
제1절 보장성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제2절 보장성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례 연구

제8장 결론 및 정책과제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7-05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78
ISBN
978-89-8187-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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