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Abstract

현재의 보험료수준은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정부는 급여수준을 평균소득자의 경우 생애평균소득의 70%에서 60%로 인하하였고, 보험료도 재정재계산제도를 통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가 설정한 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과연 정부가 설정한 소득대체율수준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득대체율이 적절하다는 것은 근로기간과 은퇴기간간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균형을 의미한다. 적정한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1999년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또는 평균소득수준을 벌고 있는 노인가구의 소비수준을 생애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추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