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을 위한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바람직한 역할분담 모색

Abstract

우리 나라 의료시장에 공보험이 도입되면서 그 동안 의료위험의 사각지재에 있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도는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공보험이 의료시장에 미친 커다란 성과에도 불구하고 취약점도 노출되고 있다. 즉,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성이 충분하지 못해 중증질환의 발생은 가계파탄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공보험의 급여범위와 수기는 획일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다앙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선진국들은 의료비억제를 위한 기진으로 공보험내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민간보험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공보험과 민간보험에 경쟁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시장에 민간보험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의료시장에서 의료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분담을 균형있게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