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유형과 정책적 함의

Abstract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와 근로활동의 연계에 의해 자신의 가처분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저소득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해서 공제된 금액만큼의 추가적인 급여제공을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빈곤계층의 실질적인 자립ㆍ자활을 도모하여 생산적 복지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안으로서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근로소득공제제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시행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