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유형과 정책적 함의

제목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유형과 정책적 함의
Types of Earned Income Disregards in US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저자

최현수

발행연도
2001-05-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1년 5월 통권 제55호, pp.56-69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와 근로활동의 연계에 의해 자신의 가처분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저소득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해서 공제된 금액만큼의 추가적인 급여제공을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빈곤계층의 실질적인 자립ㆍ자활을 도모하여 생산적 복지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안으로서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근로소득공제제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시행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목차
1. 머리말
2. 미국 공공부조제도별 근로소득공제 현황
3.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유형화: TANF를 중심으로
4. 정책적 함의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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