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국제비교

제목
우리 나라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국제비교
Estimation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Net Social Expenditure in Korea
저자

고경환

발행연도
2001-04-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1년 4월 통권 제54호, pp.70-80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순사회복지지출은 실업, 노령,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의 발생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이 지출한 총액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부담은 공제하고 조세경감은 더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지표로서 우리의 1998년도 순사회복지지출은 56조 5348억원으로 국민소득(NI) 대비 17.20%이다. OECD회원국의 지출수준은 NI 대비 25%수준에서 수렴하는 국기 간 평준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회원국의 수렴수준을 기준할 때 68.8%에 머물고 있다.
수렴하는 이유는 그 동안 (법정)사회복지지출이 높던 국가는 지출총액에 30% 이상의 높은 조세부담(스웨덴, 덴마크이, 반면 낮던 국가는 또한 30% 이상의 자발적 민간지출(미국)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법정)지출총액에 조세의 부담과 경감을 가감할 때 경감이 0.6% 자발적 민간지출이 12.3% 각각 추가되어 약 70% 수준을 보이고 있어 OECD회원국의 1/3수준인 법정사회복지지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정의와 개념적 구성항목
3. 추계결과
4. 국제비교
5. 맺는 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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