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함께 점차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문제가 본격적인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생활기능장애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OECD 선진국가들은 재원조달, 서비스공급의 방법 등에 대한 대책에 고심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기존 의료보험제도내에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시키고 있으며, 또한 비용도 연금소득의 향상으로 이용자에게도 일부 부담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OECD 국가의 장기요양보호정책을 검토해 보았다.
목차
1. 머리말 2. 주요 OECD국가의 인구ㆍ사회적 변화 3. 주요 OECD국가의 장기요양보호정책 변화 4. 주요 OECD국가의 장기요양보호 제공형태 5. 주요 OECD국가의 장기요양보호 재원조달방식 내용(표 5 참조) 6. 주요 OECD국가의 장기요양보호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최근 개혁 7. 맺는말: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