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빈곤통계연보

제목
2005 빈곤통계연보
저자

김안나; 김은희; 유진영; 김순환; 권민경; 김광익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기존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권리로서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5주년을 맞아 제도의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 마련이 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 이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의 성과에 대한 총체적, 체계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평가를 위한 체계적 평가틀 및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시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제시
- 정책평가이론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주요 요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및 평가체계 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선정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특징
제3절 빈곤관련 통계 체계 요약

제2장 빈곤현황
제1절 빈곤의 개념 및 측정
제2절 빈곤율 추이
제3절 소득불평등

제3장 근로빈곤
제1절 근로빈곤 개념 정의
제2절 근로빈곤가구 규모
제3절 사회경제적 특성별 근로빈곤

제4장 주거빈곤
제1절 주거빈곤 개념 정의
제2절 최저주거기준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제3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특성
제4절 주거비 부담
제5절 기타 주거빈곤

제5장 사회취약계층
제1절 빈곤아동
제2절 빈곤노인
제3절 장애인

제6장 빈곤정책 및 복지예산
제1절 우리나라의 빈곤정책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
제5절 보건복지예산 및 사회복지 지출 현황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21
ISBN
89-8187-36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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