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회보장비 현황과 수준 제고방안

Abstract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 수준은 국민소득 1만불대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 1/3~1/2 수준으로 평가된다. 경제의 선진화 과정에 발생될 복지욕구의 확대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그러고 정보화ㆍ지구촌화 과정에서 경쟁 낙오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의 발생 등과 관련하여 사회보장비의 확충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2010년경에 1인당 소득이 2만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른 선진국의 추세로 보아 사회보장비 규모는 최소한 GDP 대비 15%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보장비의 연차적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하여 『복지세』와『건강세』 신설을 본 글에서 적극 제시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