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제목
ILO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저자

윤석명

발행연도
2000-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0년 2월 통권 제41호, pp.66-79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1994년 발간된 세계은행 보고서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여타 선진국이 직면하였던 환경과 상이한 사회ㆍ경제적인 여건에 직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들이 현재의 공적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야기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층(multi-pillar)체계의 소득보장체계를 제시하였다. 세계은행 보고서 발간 이후 공적연금제도 개혁 및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ILO는 세계은행의 정책대안과 상이한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연금제도가 달성하여야 할 정책 목표 및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ILO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목차
1. 머리말
2. 공적연금제도 개현논의에 있어 주요논점
3.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세계은행의 입장
4. 공적연금제도 및 개혁방향에 대한 ILO의 입장
5. 맺음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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