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보건ㆍ의료 실태

제목
장애인의 보건ㆍ의료 실태
Health and Medical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y
저자

최미영

발행연도
2009-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9년 7월 통권 제153호, pp.46-6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대한 첫 번째 요구 사항으로 뽑은 것은 의료보장으로 전체의 30.1%가 희망하였다. 기본적으로 장애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야기되고, 또한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 및 경제활동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은 평생 동안 건강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이 90%나 되어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의 확립은 더욱 절실하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보건·의료실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을 줄이기 위해 장애예방사업의 강화와 지속적인 재활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및 만성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비용이 드는 치료에 대한 지원 확대,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확대 등과 같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문재활병의원의 설치 확대와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료특화서비스가 필요하다.
향후 정부는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료보장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되 장애예방 등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의료적 지원과 서비스의 제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장애인의 보건ㆍ의료 실태
3. 정책적 함의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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