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결혼생활과 정책과제

Abstract

결혼은 비단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어온 장애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권리가 실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다. 또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책 대상의 일환에서 고민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정책이 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직업재활 등에서 논의되어 온 반면, 장애인의 결혼과 가족이라는 범주에 대해 인색하였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히,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이후 2번째로 맞이하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전국 규모로 장애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증가하는 가족지원 관련 연구들과 더불어, 본 자료가 장애인가족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