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복지실태 및 정책방안

Abstract

올해는 제2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방안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해로 기본계획수립전 농어촌지역의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그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농어촌은 도시보다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농업소득이 아닌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도시의 빈곤율이 9.0%인 반면 농어촌은 18.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정도에 있어서도 ‘많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20.3%로 대도시 16.7%와 중소도시 14.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초보장급여 신청자들의 선정율(27.1%)은 도시(50.9%)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44.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거주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의 비중이 도시 거주 장애인보다 다소 높았으며, 17세 이하 아동 중 사교육 및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농어촌 77.6%로, 도시에 비해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