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의누수유형과개선과제

제목
사회복지예산의누수유형과개선과제
Social Welfare Budget: Leaks and Challenges
저자

고경환

발행연도
2009-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9년 11월 통권 제157호, pp.80-98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최근 4년간 감사원의 사회복지분야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누수는 2,879억원으로 산술적으로 매년 719억원이 발생하였다. 이 금액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180개소 12,000명의 청소년에게 방과후돌봄서비스로 사용된 74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노인돌보미 5,200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지원된 노인돌봄서비스 512억원의 약 1.4배이고, 전국 장애아동 17,600명의 연간수당 226억원의 3.2배에 해당한다. 예산누수가 없었다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사업을 더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주체별 예산 누수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84.8%, 수혜자 14.7%, 공급자 0.5%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에 의해 대부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흐름별로 보면, ‘사후관리의 미흡’71%, ‘예산지출의 부정·부당’23%, 그리고‘사업추진의 미흡’6%로 대부분 보조금의 집행지연이나 미회수 등 예산의 사후관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지주체와 예산흐름을 교차하여 유형화하면, ‘일반정부의 사후관리 부적정’유형(71.4%)이 가장 높으며, ‘수혜자의 부정수급’유형(14.7%), 공무원의 부정·정부의 부당지출의‘일반정부의 부정·부당지출’유형(7.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자와 수혜자의 부정수급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을 제약함과 동시에 건강한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협하므로 복지전달체계의 투명성과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1. 들어 감
2. 복지제도의 확대와 예산의 낭비
3. 예산누수 개념과 분석 틀
4. 예산누수의 유형화와 분석
5. 개선과제로 대신한 맺음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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