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주거 및 일상생활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북한 주민의 주거 및 일상생활 실증 자료 수집을 위해 수행되었다. 북한의 표준생활 모형 구축과 정교화를 시도하는 중기연구의 4년차로 동시에 아시아의 대표적인 체제 전환국인 중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은 인민생활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봉쇄와 코로나19 이후 자발적인 국경 폐쇄 등으로 동원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북제재 상황에서 북한의 무역량이 감소한 가운데 북한 내 주거 환경 및 교통 이용, 여가 이용 등에서 지역간·계층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이동통신 이용 증가는 북한 사회가 내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국의 사례를 볼 때 향후 개혁·개방의 과제와 함께 내부 불평등의 완화가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