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불평등과 사회보장: 개념적 접근과 사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불평등과 사회보장: 개념적 접근과 사례를 중심으로 = Climate crisis inequality and social security: Focusing on conceptual approach and case studies

제목: 기후위기 불평등과 사회보장: 개념적 접근과 사례를 중심으로 = Climate crisis inequality and social security: Focusing on conceptual approach and case studies

저자: 임완섭(Lim, Wan-Sub) ; 이주미(Lee, Jumi) ; 황남희(Hwang, Nam-hui) ; 황주희(Hwang, JuHee) ; 이지은 ; 신영규(Shin, Young-Kyu)

저자(타언어): Lim, Wan-Sub ; Lee, Jumi ; Hwang, Nam-hui ; Hwang, JuHee ; Lee, Jieun ; Shin, Young-Kyu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위기 불평등과 관련된 후속 연구들을 위한 개념적 접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후위기 불평등에 대한 심층적인 개념적 고찰을 수행하고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의 대상과 범위, 불평등 대응 방향의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3절 주요 선행 연구 16

제2장 기후위기 불평등에 대한 개념적 접근 27
제1절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리고 불평등의 개념 및 관계 29
제2절 기후위기 불평등 대응 대상: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적 검토 38
제3절 사회보장적 접근의 필요성과 사례연구 방향 49

제3장 기후위기 불평등 대응사례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61
제1절 개요 및 사례연구 방법 63
제2절 영국 사례 67
제3절 미국 사례 87
제4절 스페인 사례 109

제4장 기후위기 불평등 대응 사례 II: 정의로운 전환 129
제1절 개요 및 사례연구 방법 131
제2절 영국 사례 134
제3절 북유럽 사례 162

제5장 한국의 기후위기 불평등 대응 201
제1절 개요 203
제2절 취약계층 불평등 대응 관련 거버넌스 205
제3절 기후위기 취약계층 관련 사회보장 프로그램 현황 215
제4절 정의로운 전환 관련 현황 234

제6장 결론: 주요 함의 및 제언 245
제1절 주요 정책 함의 및 제언 247
제2절 기후위기 불평등 연구의 방향성 및 관련 연구 제언 255

참고문헌 265
부록 295
[부록 1] 핀란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에너지 지원 사업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