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편주의 개념과 적용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복지 보편주의 개념과 적용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 Exploring the Diversity of Welfare Universalism: Concepts and Applications

제목: 복지 보편주의 개념과 적용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 Exploring the Diversity of Welfare Universalism: Concepts and Applications

저자: 신영규(Shin, Young-Kyu) ; 김기태(Kim, Ki-tae) ; 이병재 ; 주보혜(Joo, Bohye) ; 남재욱 ; Blomqvist, Paula ; Greve, Bent ; van Gerven, Minna

저자(타언어): Shin, Young-Kyu ; Kim, Ki-tae ; Lee, Byeongjae ; Joo, Bohye ; Nahm, Jaewook ; Blomqvist, Paula ; Greve, Bent ; van Gerven, Minna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복지국가 논의를 발전시키고, 복지 보편주의 개념과 적용의 다양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세기부터 사회 정책 분배의 원칙으로 자리 잡은 보편주의는 시대와 국가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왔다.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서로 다른 보편주의 정책을 발전시켜 왔는데, 영국은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북유럽 국가들은 동등한 자격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간주되는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보편주의를 사회정책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최근 한국은 많은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회보장 사각지대, 불평등, 재원 마련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과 북유럽 국가 전문가들의 보편주의에 대한 인식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복지 보편주의의 복잡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 적용에 있어서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복지 보편주의에 관한 이론적 검토 17
제1절 복지 보편주의 논의의 전개 19
제2절 보편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 22
제3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30
제4절 소결: 집단적 사고방식으로서의 보편주의 40

제3장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적용 사례 43
제1절 스웨덴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 45
제2절 덴마크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 63
제3절 핀란드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 73
제4절 한국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 84

제4장 복지 보편주의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 101
제1절 조사 개요 103
제2절 결과 분석 105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37
제1절 연구 요약 139
제2절 정책적 함의 142

참고문헌 145
부록 163
[부록1] 전문가 인식 조사 설문지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