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제도 및 행정체계 국제비교 분석

제목
장사제도 및 행정체계 국제비교 분석
저자

이삼식; 박미연; 하미영; 박종서; 안영훈; 한부영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장사관련 사회문화적 배경, 법령체계, 행정체계, 제도, 산업 등에 관한 심층비교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장사제도개선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
▣ 주요내용
- 외국에서는 장사행정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사정에 적합한 합리적인 장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음.
- 외국에서는 장사시설 이용자를 위한 각종 제도가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장사시설의 영속성 유지 위해서는 묘지관리기금 등의 제도적 도입 검토 필요
- 외국에서는 장사에서 지불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 사회보장을 강조하고 있음.
- 외국에서는 장사관련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후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함.
- 최근 일본에서는 지역주민의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요구됨.
-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시한부매장제도의 엄격한 적용과 이를 위한 기준들을 구체화하였으며, 관리시스템이 합리적임. 우리나라도 시한부매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적용과 함께 신고제도 현실화가 요구됨.
▣ 기대효과
- 향후 장사정책 수립, 장사제도 개선 및 보완, 장사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체계의 구축, 장사산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되어질 수 있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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