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Abstract

그간 우리나라는 상당한 보건의료시스템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1970년대에는 상당수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받기 힘들던 시기였으며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52세에 불과했고,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45명에 달하였다.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80세, 영아사망률은 4명으로 훨씬 건강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종별 의료전달체계 도입, 인력과 시설 확대 등 단기간에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의 보장성과 접근성을 확보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뒷면에는 풀어야할 숙제들도 산적해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전체 의료기관 59,255개소 중 0.07%(44개)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보험급여비의 22.2%, 외래진료 급여비의 12.5%(기관내 30.0%)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수, 진료비, 기관수 점유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2·3차 의료기관에서의 외래진료가 증가하면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