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에는 서비스 인프라의 양적인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졌었으나, 제도 시행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서비스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 표준화를 위해 급여와 시설환경의 표준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평가·인증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보다 확충·강화된 교육과 시험제도 도입, 국가가 관장하는 연수체계, 모니터링·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용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의 수월성 제고, 이의신청 및 불만처리대책, 인권침해 대책, 위기관리대책 등 섬세하고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