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1기 사업 분석: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핵심적인 사업 내용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1기 사업 중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는 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았는데, 짧은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단순한 서비스 수급자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파트너인 지역주민의 존재’, ‘다양한 기관들의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특구 사업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