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제도 활성화 방안 = Expansion of Reverse Mortgage Schemes
제목
역모기제도 활성화 방안 = Expansion of Reverse Mortgage Schemes
저자
김수봉
발행연도
2009-1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9년 10월 통권 제156호, pp.15-22
초록
공적연금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자기책임하에 준비해야 한다.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은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 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의 투자상품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역모기 시장의 정착은 노년층의 자산포트포리오 구성 다양화, 유동성 확보 그리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공적연금제도의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득불확실성이 가장 크고,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55~59세 연령층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농어민촌의 주택가치가 낮음을 고려하여, 주택 뿐 만 아니라 전답, 과수원 등의 부동산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역모기지제도의 도입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적모기지제도의 가입자와 급여대상 부동산의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정든 자신의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