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쟁점과 정책과제

Abstract

보호대상아동의 탈시설과 가정보호의 활성화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가정 외 보호아동은 가정보다 시설에서 더 많이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시설보호 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보호의 대표적인 제도로 볼 수 있는 가정위탁의 활성화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등의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사례관리서비스 담당자, 위탁부모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의 쟁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