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탈시설의 쟁점과 과제

Abstract

보호아동 탈시설 정책은 2022년 7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면서 구체화 단계로 들어섰다. 이러한 진전은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제5, 6차 보고에 따른 심의 대응과 최종 견해의 영향을 보여 주며, 탈시설화가 ‘아동의 권리’에 기초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형 보호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보호아동 탈시설’ 계획이 도출된 흐름을 살펴본 다음 해당 국정과제가 아동권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이자 목표로서 갖는 의미를 확인하였다. 또한 ‘보호아동’과 ‘탈시설’의 적극적 해석을 시도하며, 그 결과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이 가정 밖 청소년 또한 아울러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