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Abstract

적절한 담배세의 기준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세 인상은 조세 수입의 증대와 흡연량 감소의 측면에서는 대체로 효율적이라고 보인다. 500원의 담배가격 인상에 대하여 3년 전에는 41%의 남성 흡연자가 금연의향이 있었으나 지금은 61%의 남녀 흡연자가 금연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량 감소를 위한 가격인상의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담배세는 종량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소득 역진적이어서 형평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금연의향가격조사로부터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격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격인상시 저소득계층이 담배수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격인상이 형평성을 완화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담배세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매우 어렵게 인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자의 금연 유도라는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할 수 없으므로 물가상승 혹은 그 이상의 물가를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