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1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모형 19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1
제2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과정과 한계 23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및 재원 현황 25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계와 향후 검토 사항 34
제3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소득분배 효과 43 제1절 분석개요 및 전체 소득분배 효과 45 제2절 현금성 급여(생계 및 주거급여) : 소득분위별, 가구유형별 소득재분석 효과 분석 51 제3절 현물성 급여(의료 및 교육급여) : 소득분위별, 가구유형별 소득재분석 효과 분석 63 제4절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75
제4장 패널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분배효과 87 제1절 분석개요 및 전체 소득분배 효과 89 제2절 기초생활보장 급여 분배효과 90 제3절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에 따른 특징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5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정리 : 급여별 보장성 및 효과성 분석 결과 117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관련 정책제언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