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사고로 본 의대 정원 이슈 고찰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시스템 사고에 기초해 의대 정원 이슈를 동태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정책 지렛대를 모색함에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보고서, 정책 간담회 자료와 의료계의 정책 보고서 및 신문과 언론의 뉴스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전국일간지, 지역일간지, 방송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의대 정원’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는 총 5,256건이 검색되었다. 주요 연구 결론으로는 의대 증원 이슈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한 구조는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실현되지 못한 저성취(underachievement) 상태가 아닌 다른 행위자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대적 성취(relative achievement)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불공정 경쟁관계로 구성되기에 부익부 빈익빈 행태를 유발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의료기관 간에도 동일하게 놓여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환자와 의료계도 이 구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곧 전달체계의 붕괴가 낳은 부작용이다.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원’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관점으로 전환하고 스스로에 대한 규제 설정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 의료계, 지자체와 대학이 의대 정원 이슈로 하나의 거대 구조로 연결됨에 현재 병목이 되고 있는 지자체와 대학 간 경로 잇기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