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임성은

doi:10.23064/2024.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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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임성은
dc.date.accessioned	2024-04-08T00:26:43Z
dc.date.available	2024-04-08T00:26:43Z
dc.date.issued	2024-04-08
dc.identifier.issn	2092-717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986
dc.identifier.uri	https://doi.org/10.23064/2024.04.446
dc.description.abstract	-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정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함. - 아동·장애인의 실종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은 특정 사건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지속되기 어려워, 실종에 대한 제도적 관심 제고와 함께 보호·지원 체계 개선과 방향성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실종아동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수행 체계하에서 세부 지원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성이 서로 다른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관리하는 이들 기관의 실종 관련 책무 수행을 종합·조정하는 것에 더해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format.extent	11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s://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description.eprintVersion	published
dc.identifier.doi	10.23064/2024.04.446
dc.citation.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dc.citation.title	Health Welfare Issue & Focus
dc.citation.volume	446
dc.citation.date	2024-04-08
dc.citation.startPage	1
dc.citation.endPage	1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 Issue & Focus 446호, pp.1-1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446, pp.1-11
dc.date.dateaccepted	2024-04-08T00:26:43Z
dc.date.datesubmitted	2024-04-08T00:26:43Z
dc.subject.kihasa	아동복지
dc.subject.kihasa	장애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