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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체계 개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수준 등 연구

제목
상이등급 체계 개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수준 등 연구
저자

김문길(Kim, Moon-kil) ; 임완섭 ; 전지현 ; 김태완 ; 김상배

저자(타언어)
Kim, Moon-kil
키워드
보훈급여금 ; 준거지표 ; 인상지수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국가보훈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제도의 현황 7

제2장 국내외 유사 사례 검토 21
제1절 국내 사례 23
제2절 국외 사례 31

제3장 상이등급 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63
제1절 상이등급 체계 현황과 쟁점 65
제2절 상이등급 체계 개선방향 72

제4장 보훈급여금 준거지표 및 인상지수 개발 81
제1절 검토 배경 83
제2절 새로운 준거지표 검토 86
제3절 인상지수 개발 115

제5장 결론 121
제1절 연구 결과 123
제2절 정책 제언 134

참고문헌 141
부록 145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087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180000-202300014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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