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성과평가 연구

김세진; 이정은; 이소영; 이선희; 장인수; 황남희; 이주연

제목: 2022년도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성과평가 연구

저자: 김세진(Kim, Sejin) ; 이정은 ; 이소영 ; 이선희 ; 장인수 ; 황남희 ; 이주연

저자(타언어): Kim, Sejin

키워드: 2022년도 지자체 ; 저출산고령사회 ; 성과평가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유관분야의 지자체 시행계획 및 실적평가 체계 검토 9
제1절 유관분야 기본계획의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현황 11
제2절 지자체 시행계획의 실적평가 체계 검토 24
제3절 국외 지역계획 성과관리 36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성과관리체계 41
제1절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관리 거버넌스 43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59
제3절 유사중복사례 60

제4장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분석 63
제1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66
제2절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81
제3절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96
제4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111
제5절 종합평가 126

제5장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역점 및 우수사업 평가 167
제1절 역점시책 현황 169
제2절 역점시책 실적 평가 175
제3절 우수사업 세부 평가 221

제6장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평가 제한점 및 개선방안 309
제1절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개요 311
제2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평가 현황 및 한계 323
제3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평가의 단기적 개선사항 335
제4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평가의 중·장기적 개선사항 344

참고문헌 351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080

Fulltext: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publicReleaseDetail.do?articleId=122&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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