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임덕영; 이태진; 이병재; 남기철; 민소영; 송아영; 신원우; 유원섭; 정원오

제목: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저자: 임덕영(Lim, DeokYoung) ; 이태진 ; 이병재 ; 남기철 ; 민소영 ; 송아영 ; 신원우 ; 유원섭 ; 정원오

저자(타언어): Lim, DeokYoung

키워드: 노숙인 ; 성과평가 ; 노숙인복지법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6
제3절 제2차 종합계획의 개요 및 정책 성과평가 틀 30

제2장 노숙인 등의 현황 45
제1절 노숙인 등의 규모 47
제2절 노숙인 현황 54
제3절 쪽방주민 현황 62
제4절 노숙인 등의 규모 변화 67

제3장 노숙 예방 등을 위한 거리현장 지원 81
제1절 (1-1) 거리노숙인 현장지원체계 구축 83
제2절 (1-2) 거리노숙인 위기지원서비스 강화 113

제4장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지원 143
제1절 (2-1)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45
제2절 (2-2) 감염성 질환 대응 강화 176

제5장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205
제1절 (3-1)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207
제2절 (3-2) 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지원 확대 232

제6장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247
제1절 (4-1)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249
제2절 (4-2)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280
제3절 (4-3) 서비스 향상 및 환경 개선 302

제7장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323
제1절 (5-1) 노숙인 인권중심 및 근거기반 정책구축 325
제2절 (5-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업무역량 강화 348

제8장 결론 371
제1절 2022년 성과평가 결과 총괄 373
제2절 성과평가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391

참고문헌 405
부록 406
1 지자체 성과지표 작성 지침 406
2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과제 체크리스트 421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077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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