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김태완 |
| dc.contributor.author | 임완섭 |
| dc.contributor.author | 김기태 |
| dc.contributor.author | 이원진 |
| dc.contributor.author | 함선유 |
| dc.contributor.author | 여나금 |
| dc.contributor.author | 이아영 |
| dc.contributor.author | 최준영 |
| dc.contributor.author | 이주미 |
| dc.contributor.author | 박형존 |
| dc.coverage.temporal | 2022-11-09 - 2023-09-04 |
| dc.date.accessioned | 2024-04-03T23:56:52Z |
| dc.date.available | 2024-04-03T23:56:52Z |
| dc.date.issued | 2023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941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약 1 제1부 추진 배경 및 여건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2 제2장 정책 여건 27 제1절 빈곤 추이 변화 29 제2절 기초보장 수급 동향 46 제3절 기초생활보장 탈수급(보장탈피) 현황 및 특성 54 제3장 제2차 기본 및 종합계획 평가 77 제1절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실행 현황 79 제2절 제2차 기초보장 기본계획 실행 현황 및 평가 84 제3절 제2차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시행 전후의 변화 110 제4절 제2차 기본계획 및 종합 계획 시행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성 평가 129 제2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제4장 기본계획: 생계급여 151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53 제2절 생계급여 보장수준 강화 154 제3절 빈곤 사각지대 해소 159 제4절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 167 제5절 생계급여 내실화 및 관리 강화 171 제5장 기본계획: 자활사업 177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79 제2절 참여자 맞춤형 자립 지원 강화 181 제3절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및 일자리 확대 186 제4절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체계 확충 191 제5절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안정적 기반 확대 195 제6절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199 제6장 기본계획: 의료급여 203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205 제2절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210 제3절 지역사회 기반 수급자의 건강한 삶 보장 215 제4절 필요도 기반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221 제5절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 227 제3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제7장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235 제1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방향 237 제2절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238 제3절 빈곤사각지대 적극해소 247 제4절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255 제5절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264 참고문헌 273 |
| dc.format | image/jpeg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286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dc.title | 제3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기초생활보장제도 |
| dc.subject.keyword | 종합계획 |
| dc.subject.keyword | 사각지대 |
| dc.subject.keyword | 탈빈곤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Taewan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300060 |
| dc.identifier.localId | 용역보고서 2023-064 |
| dc.identifier.localId | Commissioned Reports 2023-064 |
| dc.citation.date | 2023 |
| dc.date.dateaccepted | 2024-04-03T23:56:52Z |
| dc.date.datesubmitted | 2024-04-03T23:56:52Z |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J |
| dc.subject.nkisMiddle | J1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200245_1_1 |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2-144-00]제3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연구 |
| dc.subject.kihasa | 소득보장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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