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Monitoring : Forum on the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of Social Welfare

제목: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Monitoring : Forum on the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of Social Welfare

초록: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 일선 종사자 및 현장 전문가로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사회보장 제도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포럼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2023년은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째가 되며 9기 전문위원을 새롭게 위촉하였다.
올해 포럼을 통해 살펴본 주제들은 사회적 고립과 은둔, 공공부조와 복지급여의 조정 및 연계,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국가 개입, 주거급여 주택조사 효율화 방안이었다. 이 주제들은 새로운 사각지대 발굴, 기존 제도의 조정 및 전달체계 개선 등에 폭넓게 걸쳐 있어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및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포럼에 제시된 의견이 일선의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학계 및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에게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의 필요성 3
제2절 주요사업내용과 현장모니터링 운영방법 5

제2장 새로운 취약계층: 사회적 고립과 은둔 9
제1절 사회적 고립과 은둔 관련 모니터링 개요 11
제2절 사전 서면자문 21
제3절 포럼 주요 논의내용 107

제3장 공공부조와 복지급여와의 조정 및 연계 111
제1절 공공부조와 복지급여와의 조정 및 연계 관련 모니터링 개요 113
제2절 사전 서면자문 115
제3절 포럼 주요 논의내용 162

제4장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국가 개입 수준 167
제1절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국가 개입 수준 관련 모니터링 개요 169
제2절 사전 서면자문 173
제3절 포럼 주요 논의내용 245

제5장 주거급여 주택조사 효율화 방안 251
제1절 주거급여 주택조사 효율화 방안 관련 모니터링 개요 253
제2절 사전 서면자문 257
제3절 포럼 주요 논의내용 313

참고문헌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