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의 사회정책적 활용을 위한 심층 연구

강신욱; 이원진; 강희정; 이정민; 김현철; 하은솔; 문석준; 김재용; 김은미; 장호연

doi:10.23060/kihasa.a.2023.34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의 사회정책적 활용을 위한 심층 연구 = In-Depth Researches on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or Social Policy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의 사회정책적 활용을 위한 심층 연구 = In-Depth Researches on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or Social Policy

저자: 강신욱(Kang, Shinwook) ; 이원진(Lee, Wonjin) ; 강희정(Kang, Hee-Chung) ; 이정민 ; 김현철 ; 하은솔 ; 문석준 ; 김재용 ; 김은미 ; 장호연

저자(타언어): Kang, Shinwook ; Lee, Wonjin ; Kang, Hee-Chung ; Lee, Jungmin ; Kim, Hyuncheol ; Ha, Eun-sol ; Moon, Seok-Jun ; Kim, Jaiyong ; Kim, Eunmi ; Jang, Hoyeon

키워드: 행정자료 ; 국민건강보험 ; 가구 ; 가구 정의 ; 가구 유형 ; 지역별 소득 격차 ; 소득수준별 사망률 격차 ; 공공기관 이전 ; 건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축한 <맞춤형 소득-재산 DB>를 이용하여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자료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었던 강신욱 외(2022)의 연구에서 도출된 가구 구성안을 활용하였고,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전년도 연구에 이어 분석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계열을 확장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5
제2절 자료의 특징 18

제2장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본 세대와 가구의 차이 21
제1절 행정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세대와 가구 23
제2절 세대/가구 단위 선택과 소득 관련 지표 25
제3절 세대와 가구의 결합 유형 30
제4절 세대-가구 결합 유형별 개인 특성 분석 36
제5절 소결 51

제3장 가구 구성안의 이해와 특성 비교 53
제1절 가구 구성안의 구성원칙 55
제2절 가구 구성안 특성 비교 방법 57
제3절 가구 구성안들의 기본적인 특성 59
제4절 가구 구성안들의 소득수준 재배정 특성 비교 65
제5절 가구 구성안 간 차이 유발 집단의 특성 분석 77
제6절 가구 구성안 특성 비교에 따른 소결 86

제4장 인구·가구 구조 변화와 소득분배 추이 89
제1절 분석 개요 91
제2절 분석 방법 91
제3절 분석 결과 95
제4절 소결 114

제5장 지역별 소득 실태 분석 117
제1절 분석 개요 119
제2절 지역 소득 자료의 특성 123
제3절 광역별 소득수준 및 분배 지표 비교 130
제4절 시군구 지역의 소득수준과 소득 불평등 137
제5절 지역 소득과 경제·사회 지표의 상관관계 153
제6절 지역 빈곤율의 추정 162
제7절 소결 166

제6장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률 차이 169
제1절 분석 개요 171
제2절 분석 결과 176
제3절 소결 194

제7장 직장 이전이 가구형태, 경제활동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195
제1절 분석 목적 및 개요 197
제2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과 200
제3절 데이터 201
제4절 분석 결과 210
제5절 소결 239

제8장 2018년 건강보험료 개편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건강에 미친 효과 241
제1절 분석 목적 및 개요 243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44
제3절 문헌조사 247
제4절 데이터 및 연구 방법 249
제5절 2018년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 이후 건강보험료 총수입의 변화 252
제6절 2018년 건강보험료 개편의 소득역진성 개선 효과 256
제7절 보험료 인상의 인과적 효과 265
제8절 소결 277

제9장 결론과 자료 활용의 시사점 279
제1절 각 장의 주요 결론 281
제2절 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모색 285

참고문헌 289
부록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