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변수정; 한선회

doi:10.23060/kihasa.f.2023.0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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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변수정
dc.contributor.author	한선회
dc.coverage.temporal	2023-01-01 - 2023-12-31
dc.date.accessioned	2024-03-28T08:22:07Z
dc.date.available	2024-03-28T08:22:07Z
dc.date.issued	2023
dc.identifier.isbn	9788968279614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906
dc.description.abstract	저출산 현상 및 인구변화와 관련해 최근 종종 논의되는 것은 한국 가족의 다양성이다. 전형적인 모습의 핵가족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결혼, 출산 등 가족 형성·구성 및 확장에서 변화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실과 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가족의 변화 현상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가족 다양성 정책의 변화 및 모니터링 영역과 방법 7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의 변화 9 제2절 모니터링 영역 16 제3절 모니터링 방법 20 제3장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과 관련 법 영역 모니터링 27 제1절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29 제2절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47 제3절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53 제4장 한부모·다문화 가족 및 서비스 체계 영역 모니터링 65 제1절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67 제2절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75 제3절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95 제5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영역 모니터링 113 제1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115 제2절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126 제6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5 부 록 147 [부록 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법 관련 정책) 147 [부록 2]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한부모가족 및 인식 관련 정책) 153 [부록 3]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다문화가족 및 인식 관련 정책) 160
dc.format	text/plain
dc.format	text/html; charset=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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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174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s://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dc.subject.keyword	가족다양성정책
dc.subject.keyword	모니터링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Byoun, Soo-Ju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한선회
dc.type.other	정책자료
dc.identifier.doi	10.23060/kihasa.f.2023.02
dc.identifier.localId	정책자료 2023-02
dc.identifier.localId	Policy Memos 2023-02
dc.citation.date	2023
dc.date.dateaccepted	2024-03-28T08:22:07Z
dc.date.datesubmitted	2024-03-28T08:22:07Z
dc.type.research	정책연구
dc.type.nkis	일반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P202300042_1_1
dc.type.project	일반사업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일반23-001-19]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dc.subject.kihasa	사회서비스 일반
dc.subject.kihasa	저출산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