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과 개선 과제

Abstract

현재까지 보호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의식주의 보장,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 등과 관련된 보호권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보호아동 또한 스스로의 삶의 주체로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생활하는 동안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하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 수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 조치, 입소에서부터 보호종료까지 보호의 전 과정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