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이상정; 주보혜; 이민경; 권영지; 강민희; 김성희; 임세희; 심석순; 김혜진; 강현주; 허선영; 김민정; 마한얼

doi:10.23060/kihasa.a.2023.30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Residential Facility Users : Focusing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제목: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Residential Facility Users : Focusing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저자: 이상정(Lee, Sang Jung) ; 주보혜(Joo, Bohye) ; 이민경(Yi, Min-Gyeong) ; 권영지 ; 강민희 ; 김성희(Kim, Seonghee) ; 임세희 ; 심석순 ; 김혜진 ; 강현주 ; 허선영 ; 김민정 ; 마한얼

저자(타언어): Lee, Sang Jung ; Joo, Bohye ; Yi, Min-Gyeong ; Kwon, Youngji ; Kang, Minhee ; Kim, Seonghee ; Lim, Sehee ; Shim, Seoksoon ; Kim, Hyejin ; Kang, Hyunju ; Heo, Sunyoung ; Kim, Minjung ; Ma, Haneol

키워드: 거주시설 ; 자기결정권 ; 아동 ; 노인 ; 장애인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이 여전히 존재하기때문에 이들의 삶과 인권실태에 관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의 자유권에 기반한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을 살펴보고, 거주시설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들어가며 7

제1절 인권의 개념과 특성 10
제2절 자기결정권 29
제3절 사회복지 현장과 자기결정 39
제4절 소결 45

제1부 거주시설 노인의 인권과 보호 49
제1장 거주시설 노인의 인권 5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3
제2절 이론적 논의 56
제3절 소결 87

제2장 조사 내용 및 방법 91
제1절 조사표 개발 93
제2절 조사 방법 및 내용 98

제3장 조사 결과 105
제1절 양적 조사 107
제2절 질적 조사 163
제3절 소결 180

제4장 연구의 함의 및 제언 183
제1절 연구 함의 185
제2절 제언 189

제2부 거주시설 아동의 인권과 보호 195
제1장 거주시설 아동의 인권 197
제1절 아동과 시설보호 199
제2절 이론적 논의 233
제3절 소결 257

제2장 조사 내용 및 방법 261
제1절 조사 내용 263
제2절 조사 방법 269

제3장 조사 결과 273
제1절 양적 조사 275
제2절 질적 조사 404
제3절 소결 425

제4장 연구 함의 및 제언 429
제1절 연구 함의 431
제2절 제언 436

제3부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과 보호 441
제1장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44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45
제2절 이론적 논의 447

제2장 조사 내용 및 방법 483
제1절 조사 내용 485
제2절 조사 방법 490

제3장 조사 결과 497
제1절 양적 조사 499
제2절 질적 조사 552

제4장 연구 함의 및 제언 581
제1절 연구 함의 583
제2절 제언 586

나가며 58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591
제2절 거주시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제고 방안 593

참고문헌 597
부록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