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긴급지원제도 확대방안

제목
경제위기에 따른 긴급지원제도 확대방안
Policy Suggestions on Emergency Support Program in Times of Economic Crisis
저자

노대명

발행연도
2009-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9년 2월 통권 제148호, pp.24-32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 우리사회는 현재 급격한 경기하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과 빈곤율 증가를 통해 국민들의 삶에 다양한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위기에 노출된 가구 및 개인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직빈곤층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및 개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그것은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해서는 관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일자리 지원과 현물급여 및 사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현금급여 지원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의미함.
목차
1. 긴급지원제도 확대의 필요성
2. 위험의 유형과 주요 위기집단
3.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제도 확대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5. 향후 과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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