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비 산출과 결과 활용을 위한 기초분석 - 기초자치단체 지역별 1인당 복지비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정홍원; 안영

doi:10.23060/kihasa.b.2023.04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산출과 결과 활용을 위한 기초분석 - 기초자치단체 지역별 1인당 복지비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and Calculation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Welfare Budgets : Focusing on welfare expenditure per capita

제목: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산출과 결과 활용을 위한 기초분석 - 기초자치단체 지역별 1인당 복지비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and Calculation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Welfare Budgets : Focusing on welfare expenditure per capita

저자: 정홍원(Chung, Hongwon) ; 안영

저자(타언어): Chung, Hongwon ; Ahn, Young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예산 ; 1인당 복지비 ; 복지비용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226개 시군자치구 및 2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예산과 영역별(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보육·아동, 노인) 복지예산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1인당 복지비 및 대상자(기초수급자, 장애인, 영유아·아동, 노인) 1인당 복지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1인당 복지비 산출 결과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연계한 분석을 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과 복지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5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차이에 대한 인식 17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20
제3절 지역 단위 복지비 산출 지표 24

제3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현황 29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산출 방법 31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규모 35
제3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구성 40

제4장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1인당 복지비 45
제1절 1인당 복지비의 산출 방법 47
제2절 주민 1인당 복지비 48
제3절 대상자 1인당 복지비 52
제4절 복지비 상위 10%와 하위 10% 기초자치단체 6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3

참고문헌 73
부록 83
[부록 1] 지방자치단체(228개) 주민 1인당 복지비 산출 결과 87
[부록 2] 지방자치단체(228개) 대상자 1인당 복지비 산출 결과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