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한국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 연간 근로기간, 경제상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고졸 이하, 여성, 55-64세, 가구 소득이 평균 이상인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은 경우에 두드러졌다. 또한, 돌봄 제공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돌봄의 대상자가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도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 11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3 제1절 비공식 노인 돌봄 현황 15 제2절 이론적 배경 19 제3절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 21
제3장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 27 제1절 데이터 29 제2절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 분석 31 제3절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비공식 돌봄 현황 38
제4장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41 제1절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43 제2절 실증분석 방법론 및 변수 구성 50 제3절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56 제4절 소결 89
제5장 관련 제도 검토 91 제1절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93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