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를 아우르는 전 생애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증 근거를 바탕으로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소득을 활용해 지출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생애 궤적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세대 내 격차 문제와도 귀결되었다. 하지만, 기존 자산 형성 및 자산 활용 정책과의 정합성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다차원을 고려하여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