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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구포럼 운영

제목
2023 인구포럼 운영
저자

이소영(Lee, So-Young) ; 이지혜 ; 오신휘 ; 임준경 ; 임지영 ; 최인선

저자(타언어)
Lee, So-Young ; Yi, Jihye ; Oh, Shinhwee ; 임준경 ; Lim, Ji-young ; Choi, Insun
키워드
인구포럼 ; 저출산 ; 고령화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014년부터 인구포럼을 진행하여 왔다. 인구포럼은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사회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며,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인구포럼에서는 2022년 수행 과제 중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일생활 균형과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최근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국회와 함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협력’,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출산율 하락 시대의 출생과 가족에 관한 국제비교’를 통해 다른 나라와의 정책 비교를 통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다섯 차례의 인구포럼을 통해 발표된 발표문과 토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논의가 인구문제와 관련한 정부정책, 사회 대응에 대한 국민과의 접점 기제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1장 인구포럼 개요 1
제1절 인구포럼의 목적과 연혁 3
제2절 제30회 인구포럼 개요 5
제3절 제31회 인구포럼 개요 7
제4절 제32회 인구포럼 개요 14

제2장 제30회 인구포럼: 최근 이슈와 정책방향 17
제1절 발표 19
제2절 토론 66

제3장 제31회 인구포럼: 국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포럼 87
제1절 제31-1회: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 89
제2절 제31-2회: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정책 방안 138
제3절 제31-3회: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177

제4장 제32회 인구포럼 : 출산율 하락 시대의 출생과 가족에 관한국제비교 233
제1절 발표 235
제2절 토론 307

제5장 결론 325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23-08
DOI
10.23060/kihasa.f.2023.08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인구와 가족 > 고령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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