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체계방안 연구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체계방안 연구
저자

김안나; 강창현; 이현주; 김은희; 여은선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기존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권리로서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5주년을 맞아 제도의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 마련이 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 이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의 성과에 대한 총체적, 체계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평가를 위한 체계적 평가틀 및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시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제시
- 정책평가이론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주요 요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및 평가체계 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선정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정책평가이론과 제도
제1절 정책평가이론의 전개
제2절 정책평가제도의 전개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및 정책평가의 주요 요소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유형별‧영역별 성격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평가요소
제3절 주요 외국의 사회복지정책평가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방안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관련 선행연구 및 발전방안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선정
제1절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개요
제2절 평가체계
제3절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재구성

제6장 최종 평가체계 개요 및 향후 과제
제1절 최종 평가체계 개요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201

부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20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44
ISBN
89-8187-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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