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Abstract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2024년은 고령인구 증가가 가져올 재정압박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로 인한 건강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 한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지역사회 주민 단위로 건강·의료·돌봄의 통합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정책으로 ‘지역사회 일차 의료 혁신’의 추진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주도하는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서 일차의료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다. 국정 과제와 보건의료 환경 전망을 반영하여 함께 추진해야 할 세부 과제로 ① 지역 주민 대상 일차의료 가치 기반 지불 모형의 개발과 시범 운영, ② 의료비 지원 제도의 체계적 통합과 외연 확대, ③ 건강보험 의료 질 평가 체계 구조 개편, ④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의 촉진을 제안한다. 이 과제들은 기타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고 일차의료 혁신에 공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과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으로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