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랑스, 한국의 간호 제도 비교 연구: 법체계를 중심으로

Abstract

간호법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단독 간호법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해외 사례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단독 간호법 유무는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의존한다. 중요한 문제는 각 국가의 보건 법체계가 어떤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프랑스, 한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간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영국 모델은 보건 직종 각각을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령들로 구성된다. 반면, 프랑스 모델은 하나의 법전에서 모든 보건 직종을 규율한다. 이러한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모델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보건 법체계가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둘째, 각 보건 직종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셋째, 보건 직종 간 관계가 위계보다는 협업･위임･책임의 원리에 기초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한국의 간호 제도를 재구성할 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