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사무배분과 재정분담에 관한 논의: 부산광역시 재정분담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오영삼; 이재원

doi:10.15709/hswr.2023.43.4.194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사무배분과 재정분담에 관한 논의: 부산광역시 재정분담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 Discussion on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Tasks and Financial Burden Sharing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Focusing on the City of Busan

제목: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사무배분과 재정분담에 관한 논의: 부산광역시 재정분담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 Discussion on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Tasks and Financial Burden Sharing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Focusing on the City of Busan

저자: 오영삼 ; 이재원

저자(타언어): Oh, Young Sam ; Lee, Jaewon

키워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 사회복지사무 ; 재정분담 ; 복지기능 ; 국가보조금

발행연도: 2023-12-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4호, pp.194-210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무 분담과 복지재정 관계와 쟁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관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광역과 기초 간 복지재정 관계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 자치구의 지방세입 규모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었고, 동시에 취약한 세입구조를 지녔다. 대부분 자치구의 세출사업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복지사업이었다. 부산 자치구에서 사회복지비 비율은 10여 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복지비 비중 추세와는 반대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낮아졌다. 의무지출 규정이 있는 사회복지비 증가가 재정자주도 감소에 주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재정 분담체계 개편을 위해선 시본청의 재정조정, 자치구 복지재정 확충 그리고 자치구 행정과 재정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기조에 맞춰 광역과 기초 간 복지사무와 재정분담체계를 분석하고 효과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은 매우 중요하다. 복지사무와 재정분담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