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제목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저자

이현주; 박신영; 유은주; 유진영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일본,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의 공공부조 전달체계를 고찰함.
- 분석대상국가는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개발 과정에서 자주 벤치마킹하는 국가로 선정함. 스웨덴은 공공부조 중심 국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분석대상국가에 포함시켰음.
- 국가별로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를 설정하여 해당 제도의 전달체계를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일선 집행조직에 이르기까지 전 경로를 추적하여 전달체계의 구성을 살펴봄.
-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를 기초로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분석내용을 정함. 공공부조전달체계의 고찰을 위한 영역은
- 전달체계를 둘러싼 환경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정부간 관계
- 일선 사무소의 구성과 특성(위상과 특성, 구조, 인력, 연계 및 예산을 포함한 기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
- 우리나라 전달체계의 특성 및 한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여 외국의 경험과 비교함.
- 우리나라 공공부조 전달체계는 중앙의 정책결정 및 기획과 지방정부의 집행으로 구성됨. 공공부조는 아직 지방정부로 이관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의 업무이지만 구체적인 일선의 공공부조 전달은 지방정부의 일선 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일선 사무소의 전담인력의 부족과 시군구와 읍면동의 기능분담의 비합리성, 그리고 관련 급여 및 서비스간의 연계의 미흡 등이 계속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 중에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를 둘러싸고 논의된 다양한 개선안에 대하여 정리하여 그 핵심적 쟁점을 살펴봄. 시범사회복지사무소, ‘희망한국 21’의 사회보장 인프라 개선 등은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로 이해할 수 있음. 이 개선안들은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 놓고 있지 못하나 시군구와 읍면동의 합리적 기능분담, 연계의 강화 등에서 비교적 개선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특성이 주는 시사점
- 접근성은 각국의 공공부조 제도의 특성과 그리고 지리적 여건 등과 관련이 있음. 현금급여만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경우는 지리적 접근성에 그리 초점을 두지 않지만 서비스를 동반하여야 하는 공공부조의 경우 사무소의 배치 등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는 주요하게 고려됨.
- 책임성에서 보면 공공부조의 재원을 확보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역할분담을 시도하는 것은 책임성 이전의 다른 가치를 지향한 결과로 판단됨. 또한 책임운영기관제와 같은 정책결정 및 기획 주체와 별도로 집행주체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양질의 급여제공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자칫 효율성을 위하여 책임성이 다소 누락될 수 있는 위험이 남겨짐.
- 효율성은 최근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강조하는 가치이며 전달체계의 개편에서 가장 두르러지게 강조되는 가치이기도 함. 분석대상이 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개선이 있었으며 결과 인력의 감축 등으로 부정적인 우려가 제기되기도 함.
- 각국의 공공부조 전달체계를 살펴본 결과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전달체계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역시 중앙정부 책임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고, 중앙의 정책기획과 지방의 집행 구조가 가지는 이분적 전달체계의 한계는 여전히 확인되었음.
- 인력이나 일선 사무소의 배치 등에서도 우리나라 공공부조가 현금 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소득파악 등이 거의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함이 확인되었음. 즉 접근성의 문제를 갖고 있음.
- 일선사무소가 별도로 설치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외국과 차이가 있었으며 외국이 일선사무소에서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를 가능한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고려한 점과 비교하여 서비스 연계기반도 약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 공공부조 수급대상의 특징을 볼 때, 보건과 노동의 연계기반 강화는 사무소 통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봄.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의 틀
제1절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비교내용 구성
제2절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비교를 위한 분석틀

제3장 일본의 공공부조전달체계
제1절 전달체계 환경
제2절 분석대상 공공부조제도
제3절 전달체계의 구성: 정부간 관계
제4절 일선 사무소의 특성
제5절 인력
제6절 기타

제4장 미국의 공공부조전달체계
제1절 전달체계 환경
제2절 분석대상 공공부조제도
제3절 전달체계의 구성: 정부간 관계
제4절 일선사무소의 특성
제5절 인력
제6절 기타

제5장 호주 공공부조전달체계
제1절 전달체계 환경
제2절 분석대상 공공부조제도
제3절 전달체계의 구성: 정부간 관계
제4절 일선 사무소의 특성
제5절 인력
제6절 기타

제6장 영국의 공공부조전달체계
제1절 전달체계의 환경
제2절 분석대상 공공부조제도
제3절 전달체계의 구성: 정부간 관계
제4절 일선사무소의 특성
제5절 인력
제6절 기타

제7장 스웨덴의 공공부조전달체계
제1절 전달체계 환경
제2절 분석대상 공공부조제도
제3절 전달체계의 구성: 정부간 관계
제4절 일선 사무소의 특성
제5절 인력
제6절 기타

제8장 한국 공공부조전달체계
제1절 전달체계의 환경
제2절 분석대상 공공부조제도
제3절 전달체계의 구성: 정부간 관계
제4절 일선사무소의 특성
제5절 인력
제6절 기타

제9장 공공부조전달체계의 특성 비교와 함의
제1절 각국 공공부조전달체계의 개요
제2절 전달체계의 재편 경향과 쟁점
제3절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 평가
제4절 함의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25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42
ISBN
89-818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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