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비교와 정책적 함의

최은영; 권순만; 김찬우; 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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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최은영
dc.contributor.author	권순만
dc.contributor.author	김찬우
dc.contributor.author	강주희
dc.date.accessioned	2010-11-08T11:11:09Z
dc.date.available	2010-11-08T11:11:09Z
dc.date.issued	2005
dc.identifier.isbn	89-8187-357-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1
dc.description.abstract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로,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건강문제, 특히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혹은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의존하기 힘들어 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이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OECD 국가들의 요양제도와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장기적인 제도안정성과 지속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요소를 파악하고, 타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제도 시행 초기의 예상치 않았던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함. - 현금급여(cash benefits)와 현물급여(in-kind)의 서비스체계, 민간-공공 역할분담, 시설-재가 서비스의 구성과 기능, 서비스 할당에서 소득계층에 대한 고려, 인력 및 시설공급 체계, 재정분담 및 지출구조, 치료-요양-재활의 기능분화와 통합도,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민간 공급자의 참여유도 방식, 수발자(care-giver)에 대한 고려 등을 비교?분석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과 논의 제3장 OECD 18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과 동향 제4장 OECD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비교 제1절 장기요양서비스체계와 공공-민간의 역할 제2절 서비스 기능의 분화와 통합 제3절 급여의 구성과 보호방식 제4절 재정분담 및 지출구조 제5절 서비스 인력양성 및 공급 제6절 케어수발자 노동가치 인정 및 보상 제5장 국가 비교를 통한 주요 함의 참고문헌 부 록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비교와 정책적 함의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5-16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5-16
dc.subject.kihasa	국제사회보장
dc.subject.kihasa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