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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웰빙 예산 = Wellbeing Budget in New Zealand

제목
뉴질랜드 웰빙 예산 = Wellbeing Budget in New Zealand
저자

민기채

저자(타언어)
Min, Kichae
키워드
웰빙 예산 ; 뉴질랜드 ; 복지국가
발행연도
2023-12-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년 겨울 27호, pp.80-91
초록
경제성장에 경도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현대 국가 중에서 최초로 국가의 공식 예산을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으로 명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프레임워크와 웰빙 지표, 내용(목표와 예산 항목) 그리고 사회복지 가치, 예산 정책 수립, 재정 전망 차원에서의 의의를 살펴본다. 예산의 본질이자 목표는 성장보다 행복 추구라는 국가의 공식 선언만으로도, 예산 접근에 대한 근본적 시각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제 웰빙 예산이 뉴질랜드인의 삶을 의미있게 변화시켰는지를 평가해 볼 때이다. 뉴질랜드의 행보는 재정 정책과 삶의 질 지표 간 연계가 미흡한 한국 복지국가에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URI
https://doi.org/10.23063/2023.12.7
ISSN
2586-0844
DOI
10.23063/2023.12.7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복지국가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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