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돌봄에 기반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전환 모색

Abstract

벌써 20년의 역사를 넘어서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동안 많은 시도와 노력으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역의 실질적인 복지정책계획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좋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해서는 논리적 통합성과 함께 사회정치적·통합성이 상호 보완을 통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복지체계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구현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돌봄이 분권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가능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방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도 평가와 포상 방식의 변화와 지역사회보장지표 공개를 통한 지역 복지담론 활성화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평가를 탈피해야 함을 제시하였다.